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자.(행정심판, 이의신청)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실수가 특히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을 당했을 경우 피치못할 사정이나 기타의 사유로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란 무엇인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관청의 처분이 운전자의 운전경력이나 음주수치, 생활 /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필요성,

운전당시의 정황에 비해 가혹하다고 인정되거나 단속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함이 있을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에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고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을 해야 할까요?

아래의 표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의 효과는 무엇인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됩니다.

 

면허정지 110일의 기준일은 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로부터 110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야만 조금 더 빠른

운전면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가?

 

1. 먼저 행정사에게 구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3.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제공(행정사)하고

   신청인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법령과 판례, 재결례 자료를 수집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해당기관 답변서 수령 후 보충서면을 작성 및 제출합니다.

6. 해당기관의 심리기일을 행정사 사무소로 알려줍니다.

7. 위원회 결과가 확정되면 심리기일 다음날 신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8. 이후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종료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

 

음주운전 적발 후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판단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많은 허위광고들이

게제되어 있지만 신청인들이 무엇이 허위고 진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신청에서부터 재결까지 맨투맨으로 행정사가 이끌어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구제받으세요.

 

행정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