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내용증명의 작성과 효력 - 내용증명양식

 

내용증명의 작성과 효력 - 내용증명 양식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내용증명"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양식도 첨부합니다!!!!!

 

 

내용증명양식.hwp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효력을 발휘 할 수 없지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이랍니다.

 

 

내용증명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은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활용의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활용 할 까요?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한국 소비자 보호원 참조)

 

이밖에도 다양한 개인간의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의 의미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고지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론이나 대답을 듣고 그 내용을 향후 있을 법적인

절차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잘 작성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1. 문서의 제목

2. 문서의 수신자

3. 문서의 발송자

4. 문서의 요지

5. 주요 쟁점사항

6. 앞으로의 합의 또는 해결방안.

7. 기타사항

 

문서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서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언제 발송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을때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잘 작성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이전에

합의 절차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설사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도 언젠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한번 쯤 작성할 수 있을법한 내용증명에 대해서

오늘 잘 알아보시고~~~~~~

리스크 헷지!!!!!!!!!!!!!!!!!!!!!!!!!!!!!!!!!!!!  아뵤

 

여러분들도 내용증명양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결해 보세요!!!!

 

혹 궁금한 점이나 더욱더 완성도 있는 내용증명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댓글을 날려주시면 알려드릴께요~~~~